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월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미군과의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의정부 발전에 기틀이 되는 미군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등 3개 미군공여지의 반환 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캠프 내 시설물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개발 계획의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환대상 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반환 협상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안 시장은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 등을 적극 해결하는 등 국가가 지자체의 미군공여지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 시장은 “안보와 전쟁 수행은 동맹과 군인만이 할 수 없다. 국민 협조 없이 승리할 수 없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전쟁 승리가 헛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것이 희생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도리임을 정부와 미군은 자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 전문>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미군과 협상을 시작했다. 미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이 소식은 뒤늦게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미 폐쇄돼 기능을 상실한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오산 공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면담하였다. 여기에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상 개시를 요구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앞장서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경기도도 지난 9.17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0여명의 국회의원, 5개 자치단체 시장, 관계 전문가와 수백 명의 시민이 함께 미군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미군기지 반환의 조기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에도 경기도지사와 의정부, 파주, 동두천 시장이 함께 모여,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업무 협약식을 가진바 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위해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미군부대 이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미2사단장, 한미연합사령관, 8군사령관, 5군단장 등과 수차례 만나 조속한 미군 공여지 반환을 촉구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정부부처의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같이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해 정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속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다.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미 SOFA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막대한 토지를 미군에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주한미군기지는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고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미군부대가 8곳에 이른 만큼 시 전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국가가 지정할 정도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

주한미군 주둔 64년 동안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희생을 감수하여 왔고, 낙후를 면치 못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막대한 세금손실을 감수하였으며, 우리에게 부대찌개와 미군기지촌이라는 슬픈 역사를 안겨주었다.

의정부시가 주한미군 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토지·자산에 대한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지역의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4조 6,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수 손실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5억 원과 309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감수하였음에도,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개발을 담당할 시가 손을 놓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미운 오리새끼와도 같은 의정부를 백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석인 미군공여지를 보석으로 만들어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의정부 시민들이 간절한 희망을 품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반환대상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천㎡)는 지난 해 12월15일, 호원동 캠프 잭슨(164만2천여㎡)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고산동 캠프스탠리(245만7천542㎡)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그러나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이미 수년 전에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득한 바 있다.

캠프 잭슨의 경우 사업자까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반환 지연이 장기화되고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지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환경 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한미군 지위협정인 SOFA에 따르면 반환이 승인돼야 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데, 환경 협의 단계에서부터 한국 정부는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군은 미 국내법에 근거한 KISE 즉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비용을 미 정부가 낸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와 미군 간에 환경오염정화 문제를 놓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민들과 약속한 바대로 어떻게든 조속히 미군공여지를 반환해 달라. 미국은 빨리 반환하고 한국 정부는 빨리 받도록 해 달라.

-정부는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라.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반환된 공여지를 지자체만의 힘과 경제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비용이 높아 민간투자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미군 반환공여지역의 개발은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제도개선과 행·재정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 사업을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 필리핀 등의 국가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국가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해당지역을 미군에 공여한 만큼, 반환 후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역개발을 떠맡기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기도 첫 번째 공약으로 주한미군공여지의 국가주도개발을 약속하셨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공약하셨다.

그러나 국가주도개발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활동으로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해 특별히 희생된 지역을 도와주기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국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특법)을 국가주도개발로 전면 개정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특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했으나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많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특법에 의하면 지방미군기지는 공원·도로·하천에 한정하여 토지매입비를 일부만 지원해줌으로써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용산미군기지에 대해 공원부지를 무상제공하고 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발전계획 80%와 지방산단에 100%를 지원해주는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비해 형평성 면에서 많은 차별받고 있다.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국가주도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지원에 미온적이던 관점에서 벗어나‘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지자체의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정부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된 미군부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도 않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환경등급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규제 개혁도 해주지 않고 있다.

개발을 위한 행정적 특혜도 주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아트센터로 개발 중인 캠프잭슨의 예만 보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 않아 우리시의 발전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분노를 넘어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헐값보상과 강제수용을 하고, 기지조성을 위한 건축 등은 해당지역의 의견수렴 없이 마음대로 했다. 그런데 막상 돌려받아 개발하고자 하니 그린벨트가 웬 말인가? 또 해당 지자체에게 막대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을 부담하게 하니 도대체 얼마나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

미군에게는 토지를 공짜로 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싼 값으로 팔아 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하루 속히 계류 중인 공여지 특별법을 개정하고 빨리 통과시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구심을 해결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다 세워 놓고 주민들과 약속한 개발계획 실천이 장기간 지연되어 신뢰감이 땅에 뚝 떨어지기 일보직전에 처해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한다.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바로서지 못한다는 말이다. 한 번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약속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들과 약속한 바대로 어떻게든 조속히 미군공여지를 반환해 달라. 그리고 공특법을 속히 개정하여 국가주도로 개발해 달라. 하다못해 우리가 계획대로 개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국가에 제출하면 그 비용을 돌려주는 방법이라도 세워라.

우리는 그만큼 개발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우리는 64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하면서도 힘든 고통을 참아왔다. 미군기지촌이나 군사도시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살아왔다.

그런데 미군이 떠난 자리를 국가로부터 돌려 달라고 하니 계속 환경 논의만 하고 있다. 조속히 반환해 달라. 정부와 국회는 공특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해 달라. 

만약, 정부와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공여지 이전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을 염원하는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며, 특히 조기반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이 지지부진하여 범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보와 전쟁 수행은 동맹과 군인만이 할 수 없고, 국민의 협조없이 승리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엊지 못하면 전쟁 승리가 헛 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정부와 미군도 명심 해야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치이며, 희생된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자각하고, 우리들의 요구에 귀 기울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9년 9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