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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문화재단 설립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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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14:34:02

필요성 인정 여론 다수… 예산 문제 최대 선결 과제

2015년 03월 13일 17시 18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지난 2월 26일 양주시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실시된 ‘문화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보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연구는 양주시의 여가 시간 확대 및 문화예술 수요 증가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 문화예술 경영 전문성 구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됐다.

연구 책임자는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교수가 맡고 생활자치연구원 유동상 책임연구원, 건국대학교 도시행정연구소 이진만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 임무를 수행,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내용은 ▲문화재단 개념 및 설립 필요성 ▲양주시 일반현황 및 문화예술 환경분석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무원·전문가 면담조사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사례분석 및 효과성 분석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문화재단 운영체계 제시 등이다.

양주시는 지난 2012년 4월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업무가 중복되고 회암사지 박물관 및 장욱진 시립미술관 등의 미완공으로 인해 시의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된 지 3년 만에 문화재단 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설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본지는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 자료를 토대로 양주시 문화예술 환경 분석, 문화재단 필요성과 효과, 운영 기본 계획 및 수립 방향 등을 살펴봤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단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문화재단 개념과 특성

문화재단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가 제공하는 영속적 자산을 근거로 비정부, 비영리, 독립성, 목적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전반의 공공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 또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조직·제도화 된 자선을 실행하는 일반적 재단의 성격을 토대로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주체다.

지역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설립한 지역문화진흥기관이다.
지역·전문·종합·자율적인 특성을 띠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종합적 지원체계, 문화향수 기회 확대, 효율적 문화예술 역량강화, 민간 협력 추진, 지역 발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단 설립 현황 및 운영실태(2013년 기준)

지난 2013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47개 총60개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문화재단 설립은 꾸준히 증가 지난 2010년 40개를 넘어 현재에 이르렀다.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중 기금 규모가 큰 상위 재단을 살펴보면 서울문화재단 1225억원, 경기문화재단 1051억원, 인천문화재단 5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3년 처음 신설된 충남문화재단은 기금 규모가 5억원에 그쳐 가장 규모가 작았다.

이는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최초 출연금에 비해 기금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광주문화재단의 경우엔 2010년 최초 출연금 82억원에서 시작했지만 3년이 흐른 2013년 기금 조성 액수가 고작 4억원 증가한 86억원으로 나타나 기금 조성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중 기금 규모가 가장 큰 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강남문화재단으로 122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설립된 강릉문화재단 53억원, 김해문화재단 49억원,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4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 2013년 47개까지 늘어나 앞으로도 문화재단 설립 분위기는 상승 바람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 연구팀의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은 설립 시 최초 출연금의 규모가 작아 대부분이 시설운영위탁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가는 실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양주시 문화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운영을 위한 재원 충당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양주시 기본 현황

양주시는 산이 많아 주로 하천을 따라 평지가 위치하며, 동서로 20㎞, 남북으로 30㎞에 이른다. 동쪽으로 포천시와 동두천시, 서쪽은 고양시와 파주시, 남쪽은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쪽은 연천군 등과 접하고 있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양주시는 남자 10만3103명, 여자 9만9650명으로 총20만2753명이다. 양주시 인구는 지난 2011년 증가폭이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가구당 인구수는 2000년 3.1명에서 2013년 현재 2.4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2만1306명(0~9세) ▲2만5069명(10~19세) ▲2만2649명(20~29세) ▲2만9370명(30~39세) ▲3만8006명(40~49세) ▲3만1719명(50~59세) ▲1만7997명(60~69세) ▲1만2114명(70~79세) ▲3910명(80~89세) ▲577명(90~99세) ▲36명(100세 이상) 등이다.

40~49세 인구가 3만8006명으로 가장 많고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즐기는 잠재적 연령층인 10~50세 인구가 14만6813명으로 양주시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연구팀은 양주시가 사방이 여러 도시로 둘러싸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교적 ‘젊은 도시’로 판단, 문화 수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예술 인프라

2015년 1월 기준으로 양주시 문화예술 정책·행정 자원 관련 인력 현황은 문화예술팀 6명, 관광진흥팀 15명, 문화재총무팀 5명, 박물관팀 9명 등이다. 문화시설에서 운영되는 인력은 총30명 정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암사지박물관 13명, 장욱진미술관 8명, 조소앙생가기념관 4명, 문화예술회관 5명 등이다.

문화예술 시설자원은 2012년 기준으로 영화관을 포함한 공연시설 5개, 미술관 1개, 문화원 1개, 전수회관 4개 등이다. 그러나 지역문화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문화예술 인적 자원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양주문화원, 양주시립합창단, 양주시립교향악단, 한국예총 양주지부, 한국국악·문인·미술·음악협회 양주지부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총15개 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2014년 기준 양주시 문화예술 축제 자원은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정기공연, 회암사 삼대화상 문화축제, 양주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 목화페스티벌,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정기공연 등 총28개다.

양주시 문화예술 예산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비슷한 타 지역 예산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양주시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련 예산은 4억205만원인데 비해 화성시는 10억2333만원, 익산시 7억3412만원, 원주시 6억8181만원, 강릉시 5억7752만원 등의 수치가 방증한다.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분석

지난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및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예술행사를 관람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전토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등의 관람비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데서 나온 조사 결과였다.

이와 함께 문학관 동호회 참여율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을 묻는 응답에서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1%에서 2년 후인 2012년 3.9%로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문화 활동 횟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활동 연령층이 두터운 양주시의 문화 활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이 진행됨과 더불어 앞으로 예정된 개발 계획까지 더해져 향후 젊은 층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문화 향유 연령층 증가세 또한 가파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주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양주시민 대상 의식조사에 따르면 양주시의 이미지가 문화 및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16.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주시의 미래는 문화와 관광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은 17.3%에 달했다.

이는 양주시가 문화 활동량이 왕성한 젊은 층이 많고 증가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여건이 열악하다는 여론의 목소리라는 얘기다. 따라서 연구팀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공무원 문화재단 관련 인식

연구팀은 현삼식 시장을 비롯해 총21명의 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재단 설립 유발효과 및 타당성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양주시 공무원 면접조사 결과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9명,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이 다른 요인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대답한 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났다. 12명은 문화예술은 타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또한 양주시 공무원 응답자 다수는 예산부족, 문화예술 자원 분산으로 인한 문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양주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운영체제 등의 적절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반면 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4배가량 높았다. 문화재단 설립 시 주민만족도가 향상되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련 기능 강화, 유무형의 이익 발생, 문화예술 서비스 향상 등이 문화재단 필요성의 이유였다.

그러나 불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앞서 말한 양주시 문화예술 정책 등의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 판단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 소요와 비효율적 운영 초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이해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연구팀이 양주시 문화예술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이 양주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만큼 반드시 문화재단은 설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예산문제와 관련 단체 간의 경쟁 및 갈등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입장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문화재단 설립 중요성이 부정적인 면보다 크다고 판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현재 체제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 대상이 되는 일반 공무원이 업무를 맡다 보니 전문성과 연속성,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문예회관의 비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낮은 접근성만을 이유로 들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양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단체 지원, 잠재적 문화예술가 발굴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찬·반 ‘절단면’ 예산 문제 극복 최우선 과제

앞서 연구 내용에 드러난 바처럼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 문제다.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에도 반대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산 문제다.

양주시의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절대적 협의가 필요한 양주시의회 또한 이와 같은 반대 입장에 서있다.
보고회 당일 패널로 참석한 박길서 의원과 이희창 의원은 재단 설립 후 운영 예산 문제로 허덕일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100억원을 출연할 경우 1년 이자 수익이 2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직원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고, 이 의원은 문화기반이 풍부한 양주시 상황을 고려할 때 과다한 관리비용으로 인해 운영비 충당에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문화재단 설립 관련 양주시 관계자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며 문화재단 운영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입장은 예산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예산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문화재단 운영 인력을 전부 문화예술 전문가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데 있다.

이들은 “양주시 문화예술의 문제점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각 문화시설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인력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4~5명 정도의 문화예술 정규 인력만 채용해 기획 업무를 맡기면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올바른 방향만 제시한다면 시민에게 와 닿는 문화예술 활동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 또한 문화재단 운영 예산이 재단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많은 점을 직시하고 효율적인 문화재단 운영 예산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연구팀은 시출연에 의한 기금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1항에 의거해 ‘양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경기도 문화예술지원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주시 문화예술지원예산 위탁사업과 기부금 및 협찬금 지원 제도를 확립하면 문화재단 예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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