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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지자체 통행료 정상화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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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16:34:52

공동대응 TF 회의 고양서 개최… 인하 촉구 방안 논의

2015년 03월 27일 19시 40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불공정한 통행료로 인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행료 인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당 구간에 걸쳐 있는 1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4일 고양시 주최로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시·군·구 공동대응 방안 실무 TF' 회의를 열고 비싼 통행료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후 통행료 인하 촉구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15개 시·군·구는 경기 10곳(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양주·동두천·포천·연천·김포)과 서울 5곳(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으로 5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회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인 일산~퇴계원(36.3km)과 일산~고양(3.3km)의 민자 구간 km당 통행료가 재정 구간(91.4km)보다 비싼 점이 쟁점이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km당 요금은 50원인데 비해 민자 구간 일산~퇴계원 132.2원(재정 구간 대비 264%), 일산~고양 303.0원(재정 구간 대비606%)으로 나타났다.
다른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엔 인천공항고속도로 1km당 208.2원(재정 구간 대비 416%), 대구부산고속도로 1km당 123.2원(재정 구간 대비 246%), 천안논산고속도로 1km당 112.5원(재정 구간 대비 2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북부구간 1km당 통행료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본선 요금을 비교했을 때 북부구간은 양주 3000원, 불암 1800원으로 36.6km에 4800원의 요금이 드는 반면 남부구간은 구리 800원, 성남 1000원, 청계 1000원, 시흥 900원, 김포 900원으로 91.4km에 4600원으로 나타나 확연한 거리 차이에 비해 합산 통행료는 대동소이하다.

여기에 나들목(IC)의 요금의 남부와 북부 간 격차는 매우 크다. 북부구간은 고양IC(1000원), 통일IC(1100원), 송추IC(1400원), 별내IC(1400원) 4개소에 총4900원으로 나타난 반면, 남부구간 14개 나들목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는 동일한 순환형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구간의 차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국가재정(MRG) 부담이 과중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재정 부담금은 통행료 협약 수입을 110% 초과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65억원이 지출됐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종 기관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통행료 인하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북부기간의 민자요금 조건을 유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 정부의 순 지급금은 1조2795억원이 감소한다.

또한 국회예산처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를 살펴보면 운영수입과 운영비, 순지급금 등을 근거로 요금인하율을 산출한 결과 통행요금의 30.3~4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기금이 가입자인 지역주민에게 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15개 지자체는 향후 국회차원의 대책위원회와 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국민연금법 개정 및 재정도로(공공일반도로) 전환 등 통행료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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