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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주 집단 반발
조광인력 조회수:3008 182.208.39.205
2016-06-24 14:08:26
강제수용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실력행사 예고 2016년 06월 17일 20시 21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내 토지주들이 헐값에 땅을 빼앗길 수 없다며 환지개발방식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 토지수용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황종성)는 지난 5월 28일 주내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의결하고 시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감행키로 결의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주역과 시청 주변 62만3887㎡(약 18만8000평) 부지에 약 2851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민관공동이 전면매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명품 주거단지와 행정타운, 상업시설, 시민운동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운컨소시엄과 양주역세권개발주식회사(양주PFV)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 시는 지난 5월 12일 그린벨트 해제가 고시되자 5월 31일 도시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등 사업시행승인 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행을 승인하고 토지보상에 나서 2017년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프로세스를 세웠다.

그러나 4.13총선과 맞물려 국토부 중도위의 까다로운 조건부 사업승인을 덜컥 수용한 시의 고민은 깊고 착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업 성패가 달려있는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발사업의 주요 전제조건은 상업용지 축소, 공원부지 확대 등으로 2014년 7월 4일 시와 롯데가 투자 협약한 롯데양주프리미엄아웃렛이 상업용지를 차지할 경우 상업시설이 들어설 용지가 전혀 없는, 상업시설 없는 역세권개발로 전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약 2만평의 부지가 필요했던 롯데양주프리미엄아웃렛은 옥정지구나 의정부 민락지구 등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 중이다.

수용될 처지에 몰린 250여 토지주들의 반발도 해결해야할 큰 산이다.
조건부 수용으로 떨어진 사업성을 올리려면 수용토지를 그린벨트 해제 이전의 시점의 공지지사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럴 경우 45년간 화장실 지붕 하나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고 살아온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 최상의 1급지를 하루아침에 헐값에 뺏기는 상황으로 내몰려 이들의 거센 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

황종성 대책위원장은 “실시계획이 승인 나고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어쩔 수 없이 토지 등을 헐값에 수용당하는 결과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실시계획 승인 전에 주민의 단결된 뜻을 모아 적법절차에 따라 우리의 권익을 쟁취할 수 있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최근 총회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양주역세권의 개발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고 10일 만에 토지주 50%의 서명을 받았다.

이범호 사무국장은 “긴 세월 내 땅이면서도 규제와 납득할 수 없는 권리침해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단돈 1원의 권리행사도 해보지 못한 주민들에게 세금납부라는 의무만을 강제해온 게 양주시”라며 “주민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하고 수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싼 값에 땅과 권리를 빼앗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겨먹으려는 못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토지수용방식을 전면 거부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나름의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면적이 35.16%로 축소되자 시는 추정보상비를 50.84%로 낮췄다. 제척된 토지가 국유지 약 28.7%, 임야 약 37.3%인 저평가 토지로 보상비가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반대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편의상 사업면적 축소 비율로 계상해도 보상비는 2172억 원이지만 시의 추정 보상비는 1490억 원으로 682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분석자료는 대책위와 토지주들이 시를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사업면적이 거의 비슷한 의정부 산곡지구와 사업비, 보상비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것도 대책위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같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고 규모도 비슷하지만 사업비는= 1344억 원, 보상비 536억 원 등 산곡이 양주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황종성 대책위원장은 “양주시는 공익성을 빙자한 강제수용 땅장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화려한 개발 뒤에 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 대명천지 밝은 대낮에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양주시가 하려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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