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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조광인력 조회수:1034 182.208.39.205
2016-02-05 16:33:34

철거·운반·처리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지원’

2016년 01월 29일 14시 48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동두천시는 낡은 석면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철거·운반·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위탁·집행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 3696만 원(50%), 도비 554만 원(7.5%), 시비 3141만 원 등 총사업비 7392만 원이 투입돼 22개 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환경관리공단 위·수탁 수수료 8%가 포함된 금액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기간을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득수준, 노후정도, 연령, 거주자 가족 수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자, 설치연수 등을 감안한 슬레이트 노후도가 심한 주택, 경제적 취약계층 거주 주택, 고령자 거주 및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이 우선 선정 대상자다.

단,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세입자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물량 미달이 발생할 시 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인근 주민 센터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신청기간 경과 후 최종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주민들의 신청은 물론 동두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슬레이트 내부에 함유된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1990년대 단열재, 내화재, 방화재,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판명된 후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지난 2010년 정부는 석면 노출 건강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석면 피해 구제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어 2011년에는 ‘석면 안전 관리법’을 추가 공포해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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